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구에 대한 중국 투자의 위험성 평가
.CNN, 中서 '성적 착취' 고초겪는 탈북여성 실태 고발
탈북자들은 사이버 섹스 노예로 중국에 팔렸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도망 쳤다.
송고시간 | 2019-06-10 15:58 '사이버 성노예 팔려갔다가 탈출' 탈북여성 인터뷰 보도 (서울=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미국 CNN 방송이 9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이른바 '사이버 성노예'로 팔려갔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2명의 탈북 여성 사연을 전하며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겪는 고초의 일단을 집중 조명했다. 북한 인신매매(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북한 인신매매(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CNN이 인터뷰한 리유미(가명)씨는 식당에서의 일자리를 약속한 브로커의 말을 믿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의 한 아파트였다. 리씨는 그곳에 도착하고서야 브로커가 자신을 식당이 아닌 사이버 섹스 채팅업소에 3만 위안(약 4천500달러) 정도에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이 곳에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광하윤(가명. 성은 불확실함)씨를 만났다. 광씨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탈북했다가 이곳에 끌려왔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매일 오전 11시께 아침을 먹고 그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일에 시달려야 했다. 피해 여성들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남성들을 온라인에 붙잡아두는 임무를 받았다. CNN은 이들 채팅사이트 이용자 상당수가 한국 남성이었음을 시사했다. 방송은 매춘이 불법인 한국에서 이런 서비스는 최근 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리씨 등은 일을 거부하면 맞기도 했으며 탈출도 수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리씨는 "천번 넘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사장이 감시하고 있었기에 목숨을 끊을 수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들은 다행히 한국의 탈북민 지원단체의 도움을 얻어 지난해 가까스로 이 곳을 탈출할 수 있었다. 이들은 중국 국경을 넘어 제3국으로 건너가 그 곳의 한국 공관으로 들어갔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영국에 있는 민간단체 코리아미래계획(Korea Future Initiative)은 지난달 '성노예들: 중국의 북한 여성과 소녀의 성매매, 사이버섹스, 강제결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 여성의 60%가 성매매와 강제결혼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vodcast@yna.co.kr
https://edition.cnn.com/2019/06/09/asia/north-korea-defectors-intl-hn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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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방위 압박에 아프리카 시장 공들이는 화웨이
송고시간 | 2019-06-09 16:03 5G 시장 공략에 총력…이집트서 쇼케이스·남아공 대학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미국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는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아프리카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동통신망 사업 등에서 이미 우위를 선점한 아프리카 시장을 발판삼아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이겨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하이의 화웨이 매장 [촬영 차대운] 중국 상하이의 화웨이 매장 [촬영 차대운] 9일 AFP통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최근 아프리카 55개국의 연맹체인 아프리카연합(AU)과 협력강화 계약을 체결했다.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를 포함해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계약이다. 케냐 나이로비의 경제전문가인 알리-칸 사추는 "화웨이는 실행 속도와 저렴한 자금 조달에 바탕을 둔 매우 공격적인 전략으로 아프리카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AFP에 말했다. 그러면서 "화웨이가 AU를 장악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실제 화웨이는 1998년 케냐에 진출한 이래 아프리카 40개국에서 영업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미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 이상에서 4세대 이동통신(4G)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시장에서 5G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화웨이는 오는 21일부터 아프리카 축구 대항전인 네이션스컵이 열리는 이집트에서 5G 네트워크 쇼케이스도 열 예정이다. 화웨이는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에 올해 5G 네트워크 전문 코스를 개설,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화웨이의 사업 분야는 스마트폰 판매나 네트워크 설치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케냐 정부는 지난 4월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 시티 서비스 구축을 위해 화웨이와 1억7천200만달러(한화 2천39억6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화웨이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 구축 사업도 케냐 나이로비와 인도양 섬나라인 모리셔스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이 아프리카를 더욱 곤란한 처지로 내몰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부수적인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프랑스 금융서비스 회사인 코파스의 루벤 나이저드 연구원은 "아프리카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결코 끼어들지 말아야 할 무역 전쟁의 한복판에 휘말려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미 기업들이 화웨이에 첨단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동시에 동맹국들에 화웨이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vodcast@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9037700009?input=1195m
.미중 패권전쟁 … 중국 팽창전략 vs 미국 포위·봉쇄
2019-06-10 11:43:54 게재 지구촌의 두 슈퍼파워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중 양국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단순히 교역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해 3000억~400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무역적자와 중국의 폐쇄적인 관행을 고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숫자싸움에 그치지 않고 밀릴 수 없는 파워게임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6월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전쟁의 휴전이나 종전에 성공하더라도 패권싸움은 전선만 옮겨질 뿐 끊임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에 대해 헤게모니, 패권을 차지하려는 격한 투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육지 실크로드를 되살리는 것은 물론 해상 실크로드까지 개척하겠다는 일대일로( 一帶一路)를 통한 팽창전략을 펴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급부상을 억제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올가미를 씌어 포위·봉쇄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무역전쟁 종전이냐, 확전이냐 미중 기로 = 미중 무역전쟁이 6월말 종전이냐, 확전이냐 갈림길에 서게 된다. 미중 정상이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도중 회담을 갖고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난 직후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량인 3250억달러 어치 전부에 25% 관세를 물릴 것인지를 최종 결정할 것임을 밝혀놓고 있다. 만약 두 정상이 돌파구나 전격 합의점을 찾을 경우 미중 무역전쟁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반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돼 양국경제는 물론 한국 등 관련국 경제, 나아가 지구촌 경제 전체를 뒤흔들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소비자들도 한가구당 2000달러씩 더 쓰게 되고 미국경제 성장률은 0.4%포인트나 빠지게 되는 등 미국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톱다운 방식으로 빅딜에 합의하고 무역전쟁을 끝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재선 타격 가능성에 주춤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폭탄을 투하하며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에서 "시간은 미국편"이라며 승리를 자신하고 타협의 여지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물건 값이 급등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제발등 찍기가 현실화돼서 자신의 재선가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무역 전쟁이 조기에 끝나지 않으면 중국경제에 타격을 가하겠지만 미국경제도 피해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무역 전쟁이 조속히 끝나지 않으면 미국인들이 가구당 연 767달러에서 2000달러 이상 물건 값을 더 부담하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CBS 뉴스는 이미 발효된 중국산 2000억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 25%가 부과돼 미국 소비자들은 4인 가정당 물건 사는데 한해에 767달러를 더 쓰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올라간 관세 25%가 부과되는 중국산들은 냉장고와 백팩, 지갑, 샴푸와 일부 가구, 과일, 너트 등 5700개 품목이나 된다. 미국이 관세 25%를 부과 하면 중국이 아니라 중국산을 들여오는 미국 수입업체에게 물리게 되고 이는 대부분 가격인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하고 있는 대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 전량인 3250억달러어치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인 가정당 한해에 2000달러 이상 더 돈을 쓰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산 전량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대상들은 휴대폰과 TV, 의류와 신발, 장남감 등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물품들이어서 그만큼 가격급등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투하와 중국 등의 맞보복 관세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업체들은 주로 중서부 농업지대 등에 몰려 있어 자신을 선출해준 공화당 아성에 가장 큰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 팽창전략으로 '전방위 도전' = 미중 무역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 배경에 세계 패권을 놓고 밀릴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중은 무역전쟁을 넘어 훨씬 광범위한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다. 도전자인 중국은 싫든 좋든 밖으로 나가 미국에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팽창전략을 쓰고 있다. 중국은 경제파워를 바탕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정치지도력, 군사력까지 키워 미국의 대체파워로 올라서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2010년에 세계 2위로 올라선 슈퍼파워 중국이 도전자로서 팽창전략을 추구하고 세계 1위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긴장시킨 중국의 팽창전략은 2014년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일대일로로 꼽힌다. 중국은 대륙과 해상을 통해 밖으로 팽창해야 패권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구상의 하나는 육지기반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해상기반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이다. 육지 실크로드를 따라 대륙에서 유럽, 아프리카까지 통로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해 태평양, 인도양, 오세아니아까지 팽창시킨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와 동시에 어느 나라로부터도 공격받지 않을 정도로 국방력을 강화한다며 군비를 대폭 늘려 장비를 현대화하고 해군력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파워게임에 불을 지폈다. 미국의 태평양 군사력에 중국이 던진 도전장들은 미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둥펑 미사일의 실전배치, 젠-20 스텔스 전투기 개발, 항공모함 진수 등이다. 항공모함 공격용으로 개발된 대함탄도미사일 둥펑(DF)-21D 미사일은 지대함 미사일로 '항공모함 킬러'라고도 부른다. 사거리는 1800~3000km, 길이 10.7m, 직경 1.4m로 초정밀 기술로 개발된 둥펑-21은 일본에 모항을 두고 한반도 지역까지 오가고 있는 미 항공모함을 타격 할 수 있다. 중국은 젠-20 스텔스기를 개발해 시험비행까지 마쳤다.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늦은 2019년 안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미국측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항공모함 랴오닝호도 진수시켰다. 랴오닝호는 6만8000톤급으로 9만톤에서 10만톤급인 미국 항공모함보다는 작은 규모인데 2016년 11월에 공식 취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두 번째와 세번째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다. ◆미국은 포위봉쇄 '올가미 작전' =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 봉쇄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중국경제와 정치시스템의 허점을 부각시키면서 각국에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보다 미국편에 서는 게 이익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이 미국 편에 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기업들이 중국당국의 임의적인 통제와 제재에 큰 어려움과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나아가 자국이 피를 흘리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국을 보호해주고 이익을 건네준 국가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팽창전략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동남아 오세아니아 인도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연결하며 중국을 포위하고 올가미를 씌우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2만8500명, 일본에 4만여명의 미군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여기에 하와이 주둔 미태평양사령부 병력까지 합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10만 병력과 엄청난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해외 주둔군 사령부로서는 최대 규모인 미 태평양사령부와 60척의 군함과 350대의 항공기, 해군과 해병 6만명을 거느린 최대 전단인 제7함대를 총동원해 중국 포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타이완과 필리핀에서도 대중국 포위망을 이어가고 있다. 1992년 철수했던 필리핀에 다시 복귀해 10년 동안 미군병력과 군함, 군용기, 정찰장비 등을 순환 배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과 협력을 한층 강화해 아세안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만들어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포함한 대규모 전단을 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에 파견해 첫 양국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과 접경한 아프가니스탄에 2011년 10만 병력을 파견해 놓고 있다가 거의 대부분을 철군시켰으나 아직도 9000명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4500명, 쿠웨이트 6000명, 바레인 5200명, 카타르 3000명, 요르단과 아랍 에미리트 각 1500명씩의 미군을 배치해 놓고 있다. 미국은 심지어 중국 이웃인 몽골에도 한해 300만달러를 제공하며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 정치파워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 방위 파워게임이 펼쳐지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무한경쟁은 군사적 충돌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5600
.한국에 대한 인사치레 찬사도 사라졌다
고기정 경제부장 입력 2019-06-10 03:00수정 2019-06-10 09:12
과거 성공 거론 대신 미래 불안 경고 쏟아져/세계경제 틀 바뀌지만 우린 아직 내부 공방만
경제 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대개의 경우 찬사의 대상이다. 한국에 비판적인 전문가들도 일단은 경제 성장과 성공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적지 않은 비중을 할애한다. 우리에 대한 예의라기보다는 세계 경제 확장기의 전형적인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 이런 찬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지난달 열린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세계적 석학인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한국의 상황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장기적인 경제 전망에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앤디 셰 전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 등 다른 참석자도 비슷한 뉘앙스였다. 인사치레 찬사조차 없이 강연 내내 혁신을 요구했다. 한국에 대한 외부 평가가 인색해진 건 우리가 갑자기 열등생이나 문제아가 됐기 때문이 아니다. 세계 질서의 큰 틀이 바뀌면서 과거와는 다른 실력과 적응을 요구받고 있어서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은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 때 시작됐다. 유례없는 장기 저금리 시대가 막을 올렸고, 세계화 조류 속에서 상품 교역과 자본의 이동이 급격히 증가했다. 수출, 그중에서도 중화학제품 수출을 추진했던 한국에는 이보다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없었다. 물론 외환위기라는 시련이 있었지만 그 충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도 수출이었다. 이 질서를 바꾼 동인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셰일오일이다.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국가 간, 경제권역 간 연계가 느슨해졌다는 것이다. 로치 교수에 따르면 금융위기 전 연간 글로벌 무역증가율은 평균 7%였지만 지금은 3.6% 정도다. 각국의 무역 의존도가 줄다 못해 보호무역으로 회귀하고, 해외로 투자했던 자본을 국내로 소환해 자국 내 일자리를 늘리는 현상이 기존 질서를 만들었던 서구에서부터 먼저 벌어지고 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불렀다. 세계화(글로벌라이제이션)가 둔화(슬로)되고 있다는 뜻이다. 국제 교역 둔화는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엔 재앙이나 다름없다. 미중 무역전쟁만 끝나면 당장 예전의 호시절로 돌아갈 것 같지만 이는 희망에 그칠 수 있다. 주요기사 한국에 대한 인사치레 찬사도 사라졌다 참다못해 나선 지자체장들 “현금복지 남발은 공멸” 셰일오일은 지난해 미국을 75년 만에 석유 순수출국으로 바꿔 놨다.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넘어서 에너지 패권을 쥐게 되면 지금처럼 막대한 출혈을 감내하면서까지 팍스아메리카나(미국 주도의 세계평화)에 집착할 이유가 줄어든다. 팍스아메리카나는 미국의 에너지 확보 전략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 전략가 피터 자이한은 저서 ‘셰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전망을 소개하며 “경제적으로, 인구 구조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큰 걱정거리를 안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 한국이 움찔할 만한 이러한 예상조차도 북한에서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추측이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지만 그 총체적인 상황은 상당히 비관적이다. 새 질서가 요구하는 실력은 이념적 연대가 희미해지는 세계에서 주변국과 외교를 더 잘하고, 신산업을 잘 키워 교역 축소에 대응하는 길뿐이다. 총선이 가까워서인지 요즘 들어 신산업 피해자 공방이 벌어지는 걸 보면, 답을 알지만 선택하지 않는 모순이 느껴진다. 한때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기업인들한테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해보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도 성공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고기정 경제부장 koh@donga.com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90610/95910280/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구에 대한 중국 투자의 위험성 평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항구 1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와 아프리카의 주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잠재적 인 위협이되고있다. 최근의 CSIS 보고서 인 영향 및 인프라 : 전략 프로젝트의 전략적 중요성은 중국 인프라 프로젝트의 3 단계에서 제기되는 전략적 위험의 일부를 식별하여 잠재적으로 경쟁 업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분쟁 중에 항구를 공격하며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도록합니다 . 영어 보도 자료 및 오픈 소스 보고서를 바탕으로 CSIS 아프리카 프로그램은 46 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항구를 중국인이 재정적, 건설적 또는 운영 적으로 개입시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주의 사항이 필요합니다. 여기지도와 도표에 제시된 데이터는 아프리카 항구에 대한 중국인 개입의 완전한 목록을 나타내지 않으며 제한된 정보로 인해 자금 조달의 가치 또는 완료의 정확한 단계를 포착하지 않습니다. 이 단점에도 불구하고,이 방법 중국의 전략적 개입에 더 취약 포트를 구분하는 방법론을 적용하고 실무자와 학자 향후 연구를 구축 할 수에서 기본적인 프레임 워크를 제공합니다. 아프리카의 지부티 군 기지 또는 함 반토 타 항구를 밝히는 데 목적이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항구에 대한 더 큰 돈을 벌어 들여 중국의 영향력과 통제에 어느 포트가 더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왜 항만인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항구는 중국과 유럽, 동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국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거대한 네트워크 인 베이징의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3 년 BRI가 출범하면서 Xi는 중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하고 전 세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지역 간 군사 접근 및 이동성을 확보하고자했습니다.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Maritime Silk Road)"의 중추를 이루는 아프리카 항구에 대한 투자는이 지역의 무역 및 경제 발전의 관문을 제공하고 중국에 정치적 영향력과 영향력을 부여 하며 인민 해방군 해군 (PLAN) 활동 의 거점을 제공합니다 . 이 데이터에서 확인 된 46 개의 항구는 광범위한 중국의 군사, 상업 및 정치 목표와 부합합니다.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분리하여 어떤 포트가 순전히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포트와 보안 차원이 다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베이징이 군사 및 정치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이 항구 투자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징후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항만 개발을 주도하는 다양한 중국 기관들은 베이징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3 이 데이터에 포착 된 항구 중 적어도 6 개는 중국 해군 함정에 의해 방문되거나 이중 용도 민간 군사 항구 입니다. 4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11 개 항구 중 7 개가 심해 (deep-water)되어 상업용으로는 물론 군사용 선박에 도킹 할 수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5 개 모든 중국어 포트 투자하지만, 미국이나 아프리카 이익에 직접적인 보안 위험을 포즈. 대부분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지난 10 년 동안 중국은 대륙의 주요 교역국 으로 부상했으며 항구 투자는이 지역의 상업 우월주의를 수립하는 주된 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데이터 범위 내에서 많은 중국 지원 포트가 다른 BRI 프로젝트 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은 가장 상업적 잠재력 이있는 항구로 자원을 이동 시켰습니다 . 6 더욱이 항구 확장과 재활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열쇠입니다. 아프리카 수출의 90 %는 항구에 달려있다. 현재 대륙 무역 흐름을 제한하고있는 혼잡 및 구식 항구 기반 시설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하는 중국 투자는 지역 GDP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이러한 항구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성장뿐만 아니라 개발 파트너로서 중국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Zhang Yiming 은 나미비아 Walvis Bay Harbor에서 China Harbor Engineering Company의 프로젝트를 축하하는 기념식에서 나미비아 주재 중국 대사가 말했다 : 그는 중국 - 나미비아의 우호적이고 실용적인 협력을위한 벤치 마크 프로젝트이다.이 프로젝트는 지도자와 우리 국민 간의 형제 관계에 대한 큰 관심을 상징한다. 중국 항구 투자의 매핑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는 현재 46 개 이상의 기존 또는 계획된 항구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는 중국 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하고 운영합니다. 중국 투자는 2017 년 세계 항만 지수 ( World Port Index) 에서 수집 된 172 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구 중 약 17 %에 존재했다 . 8 이 항구는 각 해안을 따라 위치하여 주요 해상 루트와 초크 포인트에 대한 중국인의 접근을 제공합니다. 항만 기반 시설을 공격 할 수있는 전략적 기회 아프리카 정부, 미국 또는 다른 국제 파트너들에게 상업적 의도로 만들어진 위협으로부터 안전 위협을받는 항구 프로젝트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래 섹션에서 CSIS 아프리카 프로그램은 항만 투자의 각 단계에 관련된 보안 위험을 열거했습니다. 우리는 운영 / 소유권이 미국의 이익에 가장 직접적인 위험으로 이어지고 자금 조달 및 건설이 뒤따른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조작. 중국어 포트 소유권 또는 작동은 즉시 미국의 이익에 위험 포즈 (9)잠재적으로 중국이 정보를 추출하고, 미국 정부가 지부티에서 중요한 항구 접근과 같은 영토 또는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항구를 사용하여 군함을 도킹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지식과 지역에 퍼져있는 항구의 운영은 분쟁의시기에 해군 함대를 사전 배치하고 배치하고 재충전 할 수있는 전략적 깊이를 제공 할뿐만 아니라 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구 투자가 항구에 대한 중국의 군사 접근보다 항상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별도의 양국 군사 협정을 통해 세이셸 군대를 도킹 할 권리를 확보했다. 또한 작전권은 아프리카 정부가 중국 군함이 해역에 도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항만 당국의운영 및 임대 계약의 역할, 주 정부와 중국 국가 간의 관계는 향후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중국 실재물은 확인 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46 개 항구 중 11 개를 운영한다 (아래 그림 1. 중국 실이 운영하는 항구 참조). 7 개는 서해안에, 4 개는 동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부티의 도랄 레 다목적 항구 (Doraleh Multipurpose Port)는 현재 해상 초크 지점과 미군 기지와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항구에 관한 가장 큰 항구입니다. 중국은 해군 기지를 세는 경우 지부티 항구의 5 개 터미널 중 2 개를 현재 통제하고있다 . 추가 연구를 통해 다른 10 개 항구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자금 지원을 통해 중국은 정책 목표를 강화하고 부패를 조장하며 지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중국 건설 회사를 선호하고, 운영 통제와 자원에 대한 접근을 협상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부채 상환을 재개하면 잠재적으로 추가 양보를 모색 할 수있게 해준다. 중국은 46 개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항구 중 27 개를 지원했다. 중국은 10 개의 중국 법인이 중국에서 자금을 조달 한 항구의 75 %를 운영하며, 중국 기업은 또한이 항구의 90 %를 건설했다 (그림 1.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항구 및
그림 2. 중국 법인이 자금 또는 건설 한 항구). 구성. 건설은 중국이 항만 기반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기술 및 전문성에 대한 의존성을 확립하며, 중국 재료 및 기술과의 장기적인 상호 운용성을 확보 할 수있게 해줍니다. 중국 실체는 46 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항만 중 41 개를 대상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감독했다 (그림 1. 중국 실이 운영하는 항과 그림 2. 중국 실이 자금을 제공하거나 건설 한 항을 참조).
그림 1. 중국 주체가 운영하는 항구 *
*이 리뷰를 통해 적용된 "운영"의 정의에 대해서는 각주 9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2a. 중국 단체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건설하는 항구 그림
2b. 중국 단체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건설하는 항구 그림
2c. 중국 단체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건설하는 항구
Judd Devermont는 워싱턴 DC의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책임자입니다. Catherine Chiang 은 CSIS 아프리카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이자 연구 조교입니다. Amelia Cheatham 은 CSIS 아프리카 프로그램의 전 인턴이었습니다. 해설 은 국제 공공 정책 문제에 중점을 둔 비공개 비영리 기관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에서 제작합니다. 그 연구는 무소속이며 비 독점적입니다. CSIS는 구체적인 정책적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이 출판물에 표현 된 모든 견해, 입장 및 결론은 전적으로 저자의 것으로 이해해야합니다.
© 2019 년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판권 소유.
1.CSIS 아프리카 프로그램은 항구, 터미널, 선석, 부두, 교각 등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전체 항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검토했습니다.이 데이터에는 컨테이너 항구, 석유 포트, 다목적 포트 및 롤온 (roll-on) 롤 오프 용기 포트 (크기, 작동 및 구조가 매우 다양 함)가 있습니다.
2.중국 - 아프리카 항구 계약에 관한 정보는 양 당사자의 진술에 국한됩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투자 회수 및 진전을 장려하여 부풀려진 것으로 비난 받고 있습니다.
3.우리의 연구는 아프리카 항만에 관심이있는 약 18 개의 국유 기업을 밝혀 냈습니다. 중국의 중앙 정부는 Huawei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 항구의 주요 중국 기업은 중국 통신 건설 회사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Limited)와 중국 상인 그룹 리미티드 (China Merchants Group Limited)를 포함하며, 후자는 중국이 운영하는 항구의 약 40 %를 차지합니다.
4.듀얼 사용 포트에 대한 데이터는 https://ig.ft.com/sites/china-por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항구 방문에 관한 자료는 아프리카 해역의 항해 병원 선박 인 Peace Ark의 항해 보도에서 수집되었다. 이 데이터 소스는 중국인이 투자 한 데이터 ( Dar es Salaam Port , Momb a Port, Djibouti Port , Freetown Port , Point of Noire , Walvis Bay) 와 상호 참조되었습니다 .
5.Lekki 깊은 바다 포트; 크 리비 심해 포트; 아비 장의 자치 항구; Lomé Port; 지부티 항구; 바가 모요 항; Pointe Noire 항.
6.PwC는 Durban, Abidjan 및 Mombasa 항이 Lagos-Apapa, Tema 및 Djibouti 또는 Dar es Salaam과 함께 상업 지역의 허브 항구로 무역을 이끌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이 7 개 항구 모두에 투자했습니다.
7.PwC는 항만 성능의 25 % 향상이 지역 GDP의 2 % 상승과 일치한다고 추정합니다.
8.우리 데이터에서 발견 된 항구 중 16 개는 월드 포트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 일부는 여전히 선주문 또는 건설 단계에 있기 때문이거나 2017 년 이후에 시작 되었기 때문입니다.
9.운영은 중국 기업이 50 %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있는 시설이나 항구를 운영 할 수있는 권리가 계약 상으로 부여 된 항구로 정의됩니다.
10.파이낸싱은 중국 지원 대출 또는 소수 지분 매입으로 정의됩니다. 특히 소수 주주와 다수 지분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https://www.csis.org/analysis/assessing-risks-chinese-investments-sub-saharan-african-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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