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문명과 과학 이야기

.오바마 '북한' 의도적 외면…강경 예고냐, 외교적 여지냐 오바마 미 대통령이 워싱턴DC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직접 거명 피하고 간접 비판…2년 연속 북한 거론 안해 '전략적 침묵' 해석…제재 유지속 상황변화 탄력대응 시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0일(현지시간) 새해 국정연설에는 '북한'이란 낱말이 아예 없었다. 같은 미수교국인 쿠바와는 '역사적 화해'를, 이란과는 '핵협상'을 강조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새로운 국정키워드로 떠오른 '사이버 안보'를 강조하면서 소니 해킹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북한을 어떤 행태로든 거론할 것이라는 항간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외국이나, 어떤 해커도 우리의 네트워크를 셧다운하거나 영업비밀을 훔치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없다"며 간접적으로 북한을 겨냥하는 데 그친 모양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문에 북한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데에는 고도의 외교적 복선이 깔렸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시각이다. 일단 이미 소니 해킹사건 수사결과 발표이후 '비례적 대응'을 천명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 카드까지 꺼내 든 마당에 굳이 이번 연설에서 재론할 필요가 없었다는 해석이 있다. 더구나 이번 연설이 `중산층 껴안기'라는 대내 현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외 정책에 할애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이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역내 동맹 강화, 교역활성화, 해양분쟁 방지, 비핵화와 재난 구조 등 공통의 글로벌 과제를 간략히 언급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정책기조 측면에서 앞으로 대북 압박정책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려고 일부러...